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고물을 수집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1992년에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째려보았다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동기에서 시작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당초 약식명령상의 벌금액(100만 원)을 감경하여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