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C과 공동으로 실내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경영하던 자이다.

피고는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증대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D는 2007. 4. 13. 피고와 사이에 ‘10년간 피고가 의뢰한 실물모형의 제작, 설치, 납품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협력업체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르면, D는 실물모형사업에 필요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제반자금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 일체를 피고에게 부담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경부터 D에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필요 경비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 12. D에 이 사건 업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7. 8.경 D를 상대로 ‘피고가 2015. 10.경부터 실물모형사업에 관하여 D를 대신하여 부담한 각종 공사비 및 경비 등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7085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후 2018. 8. 31. 관련 소송에서'D가 피고에게 2018. 9. 28.까지 정산금 5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3호증, 을 제4 내지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협약의 당사자를 D에서 원고와 C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2. 12. 그와 같은 합의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원고를 실물모형사업소 운영에서 배제한 다음 원고 몰래 C과 실물모형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