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이 제작ㆍ설계하고 C 등이 운영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D’ (E, F, G, H)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2013. 4. 4.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 점에서, 위 도박 사이트가 지정한 계좌에 100,000원을 송금하고 도금으로 사용될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은 후 이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 만큼의 금액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면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9.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323,66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도금으로 전환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이트 화면 캡 처사진, 입금 내역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 및 횟수, 도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