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8호에서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05. 1. 3.경 경추 부위에 통증이 있음을 이유로 D한의원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경추 부위에 침술 시술과 물리치료 및 추나요

법 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05. 3. 28.경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에서 임상적 추정으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4,5,6번 경추 후만변형이 진행되어 유합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진단, 처치 등 전 과정에서 적절한 진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치료와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치료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치료 중 추나요

법 치료과정에서 무리한 압박이 가해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경추 부위에 원판장애가 발생하였으며, 그 상병이 계속 진행되어 현재 경추 부위에 후만변형으로 인한 유합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치료 과정상의 원고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손해액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치료 과정에서의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의 경추 부위에 위와 같은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치료 과정에 원고의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

거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