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09. 11. 6.경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일반상해 간병비, 질병 입원비, 질병 간병비, 16대특정질병 입원비 등이 담보되는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양수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 6.부터 2015. 8. 6.까지 사이에 경부염좌, 당뇨, 간경화,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0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41,673,3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입원일수 당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여 보험계약의 사행성이 강한 보험인데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험계약을 8개 이상 지속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과도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질병이 경미한 경부염좌, 당뇨, 간경화, 고혈압 등이어서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아니었고, 수술 등 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치료만을 반복적으로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41,673,310원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