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8. 30. 20:00 경 부천시 C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피해자 D(31 세) 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 하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보고 “ 아이 씨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가 “ 때리려면 때려라 ”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