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스스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하려 한 금액이 3,28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들이 납치되었다고

협박 받은 피해 자로부터 편취 금을 직접 지급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담당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