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일시적으로 어렵게 되었으나, 그 후에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그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하고 그 운송물에 대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운송물의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화물인 원유가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주식회사 휴론에게 인도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원심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경위로 원유가 멸실·훼손됨이 없이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의 점유·관리하에 놓이게 되었고, 주식회사 휴론의 화물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원유를 일괄 매각한 대금에서 전체 매각 원유 중 이 사건 화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분배를 받은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화물이 멸실되었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의미 및 공도(공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 법리오해, 법령 위반이나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화물에 대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전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권리행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 부수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운송계약 불이행을 선택적으로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법률구성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의 멸실을 전제로 한 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점유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화물 전량이 주식회사 휴론의 화물탱크에 보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일부 물리적으로 멸실된 화물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