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은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또는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