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 환송전 당심판결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회사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당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 즉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회사는 2009. 3. 19.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용역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일반조건 용역명 : E도축장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계약금액 : 일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 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 2009. 3. 19.부터 2009.까지 제2조 (과업내용) 원고가 수행하는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1식 40,000,000원, 교통성 검토 1식 15,000,000원, 재해성 검토 1식 15,000,000원, 환경성 검토 1식 15,000,000원 ② 토목설계(측량포함) 토목설계 1식 65,000,000원 지적경계(측량, 농지, 산지 훼손부담금 및 각종 인허가에 따른 비용 등은 별산 설계변경(면적증가 및 2회 이상 계획 수정변경) 등 추가과업발생시 정산 과업범위 밖 지역의 상, 하수도 및 진입도로 개설용역 발생시 정산 제5조 (계약금액의 지불) 대금의 지불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피고회사와 원고가 협의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① 계약시 30%, ② 접수시 50%, ③ 준공시 20% 제8조 (용역의 완료 및 검사 ① 원고가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서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