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주거지역 내에서 소음배출시설인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3. 8. 30.까지 주거지역 내인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3마력짜리 인쇄기계 1대를 설치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주받은 카탈로그, 팜플렛 등을 인쇄하여 월 평균 1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 제1호,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지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1] 제1호 가목 16)에서는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를 배출시설로 정하고 있다. 나. 법령의 변경 위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 16)은 최근 2013. 11. 4. 환경부령 제523호로 옵셋인쇄기계에 대하여 완화하는 내용 즉,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 이상, 옵셋인쇄기계는 100마력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되어 바로 시행되었다.

환경부에서 제공한 개정이유에 따르면, "인쇄기계의 7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옵셋인쇄기계의 경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음발생량의 큰 변화 없이 동력의 규모가 증대하여 왔으나, 소음배출시설로 인정하는 동력기준은 1992년에 만든 기준인 ‘50마력 이상’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