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8. 31. 08: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숙소부터 같은 시 서홍동에 있는 솜 반천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음주 운전 범죄의 중대성,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법정형 하한에 해당함),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