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1) 원고는전구,램프및조명장치도매업등을영위하는회사로,통신면허가없어 주식회사 고려티에스아이(이하 ‘고려티에스아이’라 한다

)의이름을 빌려2014.8.경 피고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수급하였다(원고가 직접 하수급하지 않았더라도, 고려티에스아이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 2) 원고는 2016. 5.경 전체 공정의 80% 정도를 완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동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노무비 등으로 340,092,222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비 및 노무비로 219,4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20,692,222원(= 340,092,222원 - 219,4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120,692,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고려티에스아이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뿐, 원고에게 하도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고려티에스아이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가, 2016. 6.경 고려티에스아이로부터 과지급된 기성금 등을 지급받고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고려티에스아이로부터 지시받아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수행하였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계약당사자인 고려티에스아이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