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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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성건설’이라고 한다)는 2016. 1. 22. 피고로부터 ‘아름다울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284,496,000원, 공사기간 2016. 1. 25.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7. 11. 대구지방법원 2016카단2889호로 채무자를 일성건설,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44,650,000원으로 하여 일성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7.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일성건설에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1. ‘일성건설은 원고에게 58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6. 11. 1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1. 28.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17537호로 위 가압류된 채권 중 144,650,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7,250,998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6. 12.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이 사건 추심명령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