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C EF소나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7:10경 용인시 처인구 문현로189번길 17-6, 솔향기타운 앞부터 같은 시 수지구 포은대로 536 신세계 백화점 앞까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