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액이 합계 9,8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