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9. 6.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그 자동차 소유 명의를 대외적으로는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피고가 그 자동차를 관리운영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