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7. 31. 12:15경 하남시 하남대로 732 앞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운행 중, 2차로로 운행 중인 피해자 C(43세,남)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버스(D)를 1차로로 한 정거장 정도 따라가며 피해자를 향해 “야 시발새끼야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냐 , 너 같은 놈이 승객 안전을 생각해야지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후 버스 앞을 자신의 포터차량(E)으로 가로막은 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옷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