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2. 말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천세관이 2013. 12. 9. 발행한 발행번호 D인 수입신고필증을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로 변환한 후 '단가(USD)'란의 '54,163.16'을 '60,630.00'으로, ‘금액(USD)'란의 '54,163.16'을 '60,630.00'으로, ’과세가격(CIF)‘란 중 ’$‘항목의 ’56,617‘을 ’63,297‘로, 같은 란의 ’￦‘항목의 ’60,589,796‘을 ’67,403,398‘로, '세액'란의 ’4,847,183‘을 ’5,392,270'으로, 같은 란의 ‘6,543,697’을 ‘7,279,570’으로, ‘총과세가격’의 ‘$'항목의 '56,617'을 '63,297'로, 같은 란의 ’￦‘항목의 '60,589,796'을 '67,403,398'로, ’세액‘란의 ’관세‘ 항목의 '4,847,180'을 '5,392,270'로, 같은 란의 '부가세' 항목의 '6,543,690'을 '7,279,570'로, '총세액합계'란의 '11,390,870'을 '12,671,840'으로 고친 후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입신고필증(변조), 수입신고필증(원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이 사건 범행 동기가 거래상대방에게 장비대금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