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8년이 지난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지 않고, 오래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 그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행히 이 사건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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