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89,419,978원 및 그 중 288,945,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별지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중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