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권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원심판결 각 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2원심 판결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3,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일부 피해가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전체 피해액수에 비하면 피해회복정도가 미미한 점, 피해자 K은 원심에서부터 계속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원심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피해자 J 역시 합의서 작성 이후 변제하기로 한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