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6. 경까지 피해자 B( 여, 22세) 와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6. 23.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정류장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성관계 후 나체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3. 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및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