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30,95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5. 7. 29.까지는 연 6%의, 그...

가. 인정되는 부분 1) 인정 사실 수산물 도소매업ㆍ중개업을 하는 원고는 2012. 3. 21.부터 2013. 11. 4.까지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549,719,000원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30,953,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30,953,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수산물을 공급받은 다음날인 2013. 11. 5.부터 피고들이 각각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는 물품공급 마지막날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10. 1.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① 물품공급을 받은 다음날부터 피고들의 지연책임이 발생하므로 물품공급 마지막날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②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