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이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징역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