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져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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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