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10. 2. 피해자 B에게 63만 원을 송금한 사실, 같은 날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피해금 63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는 원심 배상신청인인 위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람들이 잠든 야간 또는 새벽시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대상을 물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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