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200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초과한 범위 내에서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