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