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에 그쳤고 마약의 유통행위 등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 날 자수한 점, 위 누범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