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01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 01:30 경 위 ‘D ’에서 청소년인 E(16 세) 등 3명에게 소주 2 병과 생맥주 1 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약 두 달 전에 이미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 F과 같이 방문한 청소년들이 화장 및 염색을 하고 있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정에서 청소년인 E, F, G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F은 전에 방 문하였을 때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 바 위 청소년들이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다고 보여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E, F, G은 모두 2000 년생에 불과 하고 위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보이지 않아 주위 사람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형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