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단절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전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횟수가 상당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교부하는 등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