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함께 생활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현금 7만 원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