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사업의 내용 상시 근로자 약 15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원고 입사일직급 등 ㆍ2003. 6. 12. 입사 ㆍ택시운전기사 징계처분일내용 ㆍ2012. 2. 24.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 징계사유 ① 동료직원과의 폭력행위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 ② 무단결근 ③ 경위서 제출 등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④ 교통사고 허위보고 ⑤ 승무 거부 ⑥ 조직질서 및 위계질서 문란행위 (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고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특정함) 초심판정 판정내용 원고의 구제신청 기각 판정이유 ㆍ부당해고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함 ㆍ부당노동행위 부분: 이 사건 해고를 비롯하여 배차거부, 조합비 공제 중단 및 전별금 제도 미적용 등이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재심판정 판정내용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갑 제6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판정이유 ㆍ부당해고 부분: 이 사건 ① 비위행위 중 C에 대한 폭행 부분과 이 사건 ③, ④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