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과 불리한 정상[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08년도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전 전과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