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추 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 분열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