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8. 6. 28. 11: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하 당로 205번 길 12 장애인종합 복지관 뒤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장애인종합 복지관 앞 주차장을 경유하여 장애인종합 복지관 뒤 주차장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