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 여)과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그전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2013. 1.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2013. 7. 27.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망을 통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접근금지 보호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8. 17:29경 속초시 조양동 1418번지 속초고속터미널 앞 공중전화박스에서, 공중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핸드폰(D)에 전화를 걸어 “그냥 얘기만 하자, 애 좀 보여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금지 보호처분 결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02경 같은 장소에서, 공중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접근금지 보호처분 결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속초시 E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약 20분간 “이야기를 하자”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머무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00미터 접근금지 보호처분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처분결정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