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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03 2014고단4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B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2004. 12. 10. 21:49분경 강릉 삼척시 미로면 무사리, 국도38호선 도로상 미로운행제한(과적)차량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축하중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한 제1축에 11.02t, 제2축에 10.15t, 제3축에 11.28t, 제4축에 11.53t, 총중량 43.98t의 폐기물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