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수차 다짐하고 있다.

또 한 제 3 자를 통해 마약 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