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양육비를 보내기 위해 생업에 종사해야만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조활동을 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