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2:25경 대전 동구 중리동에 있는 한남대학교 서문 근처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족로489번길 73에 있는 한숲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단 2회로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