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동종 누범이고,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침입 범행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있고 사정이 곤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머리를 다친 후 두통 등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족과 연락을 끊고 홀로 지내다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에서 정한 형이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