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인도할 부분’란 표시 선내 (가)부분 15...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F 일대 87,025.2㎡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9. 3. 27.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0. 5. 31.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그 사업시행인가가 공보에 고시되었으며, 2016. 7. 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달 14. 공보에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건물부분을 각 임차해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가. 원고와 피고 B, C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원고와 피고 D, E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규정 도시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49조 제3항과 제6항은, 시장ㆍ군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위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되,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앞서 본 사실들과 법규정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