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08:18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마을 주공6단지 사거리 앞 도로를 동천마을 쪽에서 운암고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암동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급하게 3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후방에서 피해자 D(31세)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가 3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격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있는 교통섬의 신호등 기둥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7,911,297원 상당, 위 신호등 기둥을 수리비 1,006,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이상)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