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7. 8. 29.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C건물 입주자 대표회의(대표자 E)는 원고를 상대로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가소5550호로 3,634,1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남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6397호로 제1심 판결 중 3,469,630원(2013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미납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었고, 이 판결은 2017. 7. 31. 확정되었다.

다. C건물 입주자 대표회의의 신청으로 2017. 1. 4.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9. 2. 28. 이 사건 건물은 피고에게 매각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6. 남부지방법원 G로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청구원인 주장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가.

원고는, E이 C건물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위 단체의 대표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바탕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피고는 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