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11. 12. 23:54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 460 푸른마을 520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 결과 프린트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