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3. 12. 31. 제정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2. 9. 해운대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자신이 소유하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524-1 및 그 지상 폐역사인 해운대역사(이하 ‘이 사건 역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2016. 6. 9.까지, 사용목적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역사에서 가설건축물을 세우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등 이를 주택홍보관(모델하우스)으로 사용하자,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역사가 본래 용도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공사 중지 및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1차)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역사가 공용건축물에서 주택홍보관으로 무단용도변경되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6. 3. 20.을 기한으로 철거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2차, 이하 1차 시정명령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게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위반을 사유로 이행강제금 37,814,000원(=시가표준액 808,000원×위반면적 468㎡×부과요율 10/100, 천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부과하겠다고 계고하였고, 2016. 5. 9. 원고에게 건축법 제19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80조가 정한 이행강제금 35,708,000원(=시가표준액 763,000원×위반면적 468㎡×부과요율 10/100)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1, 12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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