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 7. 10. 서산시 D 아파트의 시행사인 E 주식회사와 아파트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분양 대행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서산시 F에 있는 ‘D’ 아파트 분양 사무실의 관리책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 분리대 ㆍ 전봇대 ㆍ 가로등 기둥 ㆍ 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 경 서산시 G 인근 도로변 난간에 ‘ 서산 D, 평당 400만원 대’ 라는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분양 홍보용 현수막을 성명 불상의 영업사원들을 통해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서산시 일원 전봇대,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물건에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불법 현수막 사진 첨부),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나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B :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8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