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1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04%에 달하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하한을 작량감경하여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